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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디지털 서울은 이러한 일들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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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도형 디지털거버넌스 체계 구축

기존 공공주도의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시정 정책의 수요자인 시민 중심의, 시민 주도의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이를 단계적으로 개선, 확대 적용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시민참여(주도)형 디지털 사업 건수 비율(%) 2 5 15 30 50

※ 시민참여(주도)형 사업 추진대상 : 신규, 대시민서비스

배경 및 필요성
    • 시민의 시정 참여 의지와 성숙도 향상 및 선진 도시의 시민 참여 확대 추세
    • 2016년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시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과 내부행정업무 효율화 사업을 분류한 결과 약 50%의 사업이 대 시민을 위한 시스템구축 사업으로 추진
  • 현행 정보화 사업 추진은 전적으로 서울시 주도하에 진행
    • 사업진행과정에서 시민, 민간 기업이 의사 결정 과정에 거의 참여 못함
    • 민간 기업은 사업추진 계약상의 “을”로서 사업에 참여하며, 시민은 사업 착수 후 진행 과정에서의 수요 조사 대상으로 일부 참여
      시민 또는 민간 기업이 정보화사업 추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보화 사업절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시민 또는 민간 기업이 정보화 사업 절차에 참여할 경우 제도적인 뒷받침 필요
  • 서울시 거버넌스 운영과 관련된 제도는 시민 또는 민간 참여와 관련된 제도와 행정자치부에서 전자정부구현을 위해 각 행정기관에게 준수하도록 규정한 전자정부법 등이 있음
    • 서울시 정보화 기본조례상의 정보화전략위원회를 통해 시민이 서울시 정보화 업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은 마련되어 있으며, 민간투자유치 등 민간기관과 협력 기반도 제도화 되어 있음
      시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정보화 추진 단계별 참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추진방향
  • 시민주도형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 기반 확보
  •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단계적 확산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6~2020
  • 사업내용
    1. 1) 시범 사업 추진
        • 2016년 신규 시스템 구축 사업 대상 시민참여형 시범 사업 선정
      2016년도 시범사업
      2016년 시범사업명 사  업  내  용
      사물인터넷도시조성
      주거지역 실증사업
      사물인터넷 기술을 황용한 주거지역 생활편의 서비스 실증단지를 선정,
      조성하여 주민편의와 안전 등 다양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실증 추진
      서울시 홈페이지
      통합기반시스템 고도화
      서울시 통합검색 연계 확대 및 기능고도화, 유무선에 최적화된 통합게시판 재구축,
      분야별 홈페이지 및 모바일서울 추천서비스 시범운영, 홈페이지 분야별
      주요 콘텐츠 맵 구성, 홈페이지 표준 GNB 개발 등
      서울 둘레길
      공공앱개선 사업
      시민이 직접 제작한 2015년 함께서울 앱 공모전 수상작을 서울시와 협동으로
      서울 둘레길 공공앱으로 개선 활용하는 사업
      • 신규 사업에 대한 시민 공지 및 시민참여 공모를 통한 참여 유도
      • 정보기획관 주관 사업에 우선 적용하여 제도 기반 검증 및 보완 적용
    2. 2) 시민주도형 디지털거버넌스 프로세스 확립 및 법제도 개선 (학술용역)
        • 디지털거버넌스 유형 정의 및 유형 선정 가이드라인 확립
        • 선행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시민주도형 디지털거버넌스 추진을 위한 원칙과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세부 수행 절차 수립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및 개정
        • 제도 기반 구축을 위한 조직 정비
          1. 가) 디지털거버넌스 프로세스 및 세부 절차 확립
            •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프로세스의 실무자 검토, 유관부서 협의 및 반영
            •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 조사 등 수행 (필요시)
            • 거버넌스 프로세스 정교화 (세부 절차 수립) 및 프로세스 모델 확정
          2. 나) 법제도 개선
            • 사업기본계획수립, 예산타당성 심사, 사업계획 수립, 제안요청서작성 및 제안서평가, 사업수행관리, 사업평가 등 전 과정을 시민이 공식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정보화기본조례, 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반영 등 관련 법령 정비
          3. 다) 조직 및 역할 정립
      조직 및 역할 정립
      서울시
      • 사업기본계획수립 시 사업기본계획 공개 및
        시민의견수렴 절차와 시민추진단과의 검토 업무 추가
      • 예산타당성심사 시 시민추진단과의 검토 업무 추가
      •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평가시 시민참여 절차 추가
      • 사업수행과정 공개 방법 및 내용 정의
      • 평가업무 강화 : 시민평가 추가
      시민
      • 시민추진단을 중심으로 기획, 실행, 운영, 평가 등
        사업추진 전체과정에 걸친 업무 수행
    3. 3) 시민주도형 사업으로 단계적 전환 및 확산
      • 시민참여형 사업에서 시민 주도형 사업으로 단계적 전환 및 확산
      • 검증된 사업 모델을 대민 성격의 디지털 사업 전체로 확대 적용 (‘18~20년)

        사업추진 관련 도식

연도별 계획

(단위 : 천원)

연도별 계획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내용 제도구축, 사업추진 제도기반 마련 학술용역, 사업추진 사업확대 사업확대 사업확대
소요예산 265,000   160,000 35,000 35,000 35,000
담당 부서 : 정보기획관 - 정보기획담당관 / 전화번호 : 2133-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