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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약자 안심 서비스 제공

사회 약자인 어린이, 독거노인 및 치매환자 등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안전 통학 알리미 서비스와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 위치확인 및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어린이 안전 통학 알리미 보급 건수 (누계) 200 실증 2,000 7,000 20,000
독거노인,치매환자 서비스 보급 건수 (누계) 추진방안 마련 실증 1,000 10,000 23,000

※ 초등생인구 : 2015년 45만7천명(저소득층 3만4천명,7.4%), 2020년 42만3천명 (저소득층 3만1천명 예상 시 100% 또는 초등학생 저학년(1~3학년) 대상 시 약 20%) ※ 독거어르신인구 : 2014년 27만명(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11만7천명,42.8 %) 2020년 32만명(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13만7천명 예상 시 약 30% 보급)

배경 및 필요성
  • 어린이 대상 범죄의 증가로 국민의 불안감 가중
  • 빠른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 대책이 필요
  • 교육부의 등하교길 어린이를 위한 U-안심알리미 서비스는 통신료 부담등 으로 보급이 더딘 상황
  • 서울시 “치매어르신 지킴이폰 지원사업”을 실시 중이지만 위치파악에 의한 실종 예방에 기능이 한정
  • 휴대와 관리, 사용 등이 용이한 형태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한 안전 관리 서비스가 필요
국내외 사례
  • 교육부는 U-안심알리미 서비스를 보급하고, 취약 계층 학생 등에는 통신비 지원
  • 미국 “GPS장착 신발” GTX사는 GPS를 장착한 운동화를 통해 치매노인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통보
  • 일본 이마이루모사는 제품은 센서를 이용하여 독거노인의 행동정보를 모니터링
추진방향
  • 어린이 안전 통학 알리미 서비스 제공
    •    - 모바일 기반 위치정보알림 앱 및 위치 송신기를 통한 안심서비스 제공
    •    -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 추진
    •    - 통신비 무료서비스의 장점을 적극 홍보
  • 독거노인, 치매환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 서비스 제공
    •    - 위치 파악 및 건강 모니터링 지원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6년 시범 사업 후 2017년부터 지속적인 확대 추진
  • 추진방법 : 시범 사업 후 단계적 확대 추진
  • 추진체계 : 민간 기업과 협력
  • 사업내용
    1. 1) 어린이 안전 통학 알리미
      1.    가) 모바일 기반 위치정보 알림 앱, 위치송신기 보급
        •       - 전체 어린이 대상 단계적 위치송신기 디바이스 지원
          ▷ [참고] 2014년 안심알리미 운영계획 中 교육부 지원대상 학생선정기준 대상 : 1~6학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장애아동, 탈북아동 등이 대상자이며, 예산부족 시 저학년 기준으로 우선순위 배정(교육부 지원대상자는 가입비/이용료 전액지원)
        •       - 어린이 위치 확인 및 긴급 보호자 알림 전송 기능의 모바일 기반 위치정보 알림 앱과 어린이용 위치 송신기 개발
        •       - 서울시의 통신망 또는 민간 무선통신망을 통해 정보 전달(저전력광대역통신 기술 등 적용 고려)
        •       - 위급상황 신속한 대처를 위한 초등학교, 소방서, 경찰청과 연계
        •       - 시내버스와 학교버스 등으로 위치 추적 범위 확대
      2.    나) 무료 서비스를 위한 서울시 무선 와이파이 확대
        •       - 학교 소재지 주변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지역 우선 적용 고려
    2. 2) 독거노인, 치매환자 안심 서비스
      1.    가) 취약계층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
        •       - 독거노인, 치매환자 등 취약계층 선별을 통한 단계적 스마트 디바이스 지원
          ▷ [참고] 2014년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노인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 노인장기요양서비스(재가) 및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
          •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확인이 필요한 경우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       - 요구기능 : 무선 통신 기능 (LPWAN 통신 적용 고려), 건강상태(맥박, 체온 등), 걸음 수, 이동거리 등 건강 체크와 위치, 이동 경로, 속도 등의 활동 정보 제공
      2.    나) 어르신 응급안전시스템 구축
        •       - 스마트 디바이스(밴드)를 통한 건강정보 관리, 위기 상황 시 알림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 스마트폰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 위치 및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이상 징후 발생 시 실시간 상황 전송 및 보호자, 경찰서, 소방서 등에 긴급 알림
        •       - 서울시 치매통합관리 시스템과 치매환자 정보 연계
          •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자치구 등에서 관리 중인 독거노인의 건강상태 확인
연도별 계획

(단위 : 천원)

연도별 계획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어린이 안심 알리미 안심알리미 서비스 제공 및 고도화, 적용 확대 실증지역 사업 연계 추진 실증  보급 확대 보급 확대 보급 확대
소요예산 3,136,250     811,250 537,500 1,787,500
독거노인, 치매환자 안심서비스 독거노인, 치매환자 안심서비스 제공 및 확대 추진 방안 마련 실증 대상 확대 대상 확대 대상 확대
소요예산 7,020,000     440,000 3,030,000 3,550,000
담당 부서 : 정보기획관 - 공간정보담당관 / 전화번호 : 2133-2856